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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생산물 2011. 5. 12. 15:44
나,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남성이다..
군가산점 문제도 이제는 지겹다..
언제나 군가산점제도 관련한 기사들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뻔하지 뭐..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라네..
너도 엄마되어서 아들 낳아 군대 보내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네 등등..
엄밀히 말해서 군가산점이란 것이 군필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공직에 진출하려는 군필자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쓸모없는 보상 제도인 것이다..
물론 공직에 진출하려는 많은 남성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군가산점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여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제가 부활한다고해서..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남성 모두가 기뻐하며 군가산점제를 반기겠는가?
절대 아니다..
단지,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공시생들만 좋아라하고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할것이다..
물론 군가산점제가 부활한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찬성을 하는 남성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군가산점제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일부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반쪽짜리 제도..
또한 성차별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도..
군가산점제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이런 생각도 해본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임을 감안해서..
당연히 대한의 남아라면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다고 느낄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군대는 당연히 다녀와야하는 곳이 아니라..
돈 있고, 빽있으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곳..
신체검사시에 꼼수 부리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곳..
연예인되어서 유명해지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러한 만행이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돈없고 빽없어서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박탈감과 배신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박탈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군가산점으로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군대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많은 논란을 낳고 남녀간의 악감정만 발생시키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시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이상적인 결론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위해서 반드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약간 샛길로 빠지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못미..ㅡ_-;;)
예전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들어서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선진국이 될 수 있겠지만..
조만간 훌륭한 지도자가 절대 나올 것 같지 않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기때문이다..
일부 고위층 인사들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속에서 비열하게 남의 등을 쳐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야하고..
그 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썩은 정신이 사라져야 하고..
위와 같은 썩은 정신이 한국사회를 지배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교육이 바로 서게 되고..
그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비로소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내가 죽기전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보고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볼수 있을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사회 곳곳이 병들고, 사람들의 생각도 병들어 있는 그런 사회이다..
해외에서는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이상한 정책과 여러가지 사회의 병폐에 분노해야하고..
아무튼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잉여생산물 2010. 12. 2. 13:50
*2010년 2학기 거시경제학 수업의 과제로 제출하였던 보고서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한지 2년이 지난 얼마 전 한국에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언론매체와 정부에서는 연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기사들과 정부발표를 쏟아내며 시끄럽게 떠들어 댔다. 특히나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국격 상승과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몇 십조가 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이러한 정부와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이번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별다른 문제없이 조용하게 이번 정상회의를 마치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G20 서울선언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번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한 이번 G20 서울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 번째 주요 쟁점 - 글로벌 불균형
그동안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등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기 계속 있어 왔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환율문제를 통해 이번에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의 이목이 이번 회의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특정국가에서 환율을 높이면(즉,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면)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에 유리하게 된다. 중국ㆍ한국처럼 경제 발전의 큰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항상 환율 절상의 유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각국에(특히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즉,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미국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적자문제는 미국 내부의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고, 미국 스스로 G20 서울 정상회의 직전에 통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6천억 달러를 더 풀어서 가치를 낮춤)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 또한 미국의 적자문제가 위안화가 저평가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순순히 위안화 절상을 시행할 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다.
결국 환율전쟁이라 불릴 만큼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목표제(각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환율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경상수지가이드라인 기준 마련을 위한 시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지만 결국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ㆍ경쟁적 평가 절하 자제ㆍ환율 유연성 제고 등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 정도로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의장국으로 제안한 내용이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손해가 있을 내용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다.
두 번째 주요 쟁점 - IMF의 기능과 지배구조 개혁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IMF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IMF의 지배구조 개혁의 측면이다. 그동안 IMF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신흥경제국들의 힘이 커짐으로써 IMF 출자금 지분의 6%를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를 이루어 냈다. 또한 기존의 선진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필두로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기능의 측면이다. IMF의 재원을 2배로 늘리고, 대출조건 완화ㆍ탄력대출제ㆍ예방대출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당했던 것과 같은 IMF의 가혹한 신흥국 대출 조건을 보다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의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경제국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IMF에서의 영향력도 그에 맞게 따라간 것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아도 우리나라 지분율이 상승하는 등의 이번 회의 결과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IMF에 힘만 더 많이 주었으며,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IMF의 실질적인 기능적 측면에서의 토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요 쟁점 - 코리아 이니셔티브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며, 이번 회의의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이 제안한 의제이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빈곤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우뚝 선 유일무이한 나라로써 그동안의 경험과 97년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의제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첫 번째 의제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신흥국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교란이 생기면 외국 자본들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신흥국들의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이러한 때에 IM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IMF에서 대출을 할 때 사후적으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한 다음에도 대개 경제구조개혁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결과로 개선된 대출제도는 IMF가 미리 사전에 지원을 해서 미리 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IMF의 대출 제도가 개선 된 것이다.(위의 두 번째 쟁점에서 이야기한 대출조건 완화ㆍ탄력대출제ㆍ예방대출제 도입)
또한 우리가 제안한 두 번째 의제인 개발의제에 대해 알아보자. G20 정상회의가 G20 회원국들의 관심사도 다루지만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사도 의제로 다루어야 G20 정상회의가 진정으로 세계경제를 다루는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의제이다. 더불어 한국은 짧은 시간동안 빈곤국에서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경제 개발경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원 이슈를 이야기 하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는 과거 개발 지원은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두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개발의제는 여러 분야에서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통해 개도국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라는 ‘서울 컨센서스’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네 번째 주요쟁점 - 금융규제 개혁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거대 은행의 자본금 확충, 대형금융회사 규제 강화, 신용평가회사 감독 강화,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증대 노력 등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2008년에 닥쳤던 세계적 금융위기는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거대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운영이 분명한 이유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가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합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더불어 이미 G20에서조차 그 위험성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위의 실패를 답습하지나 않을지 우려되며, 위 합의를 통해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 글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한다. 이번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다소 과장된 의미부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경상수지연동제나 금융위기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이 수립되지 못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앞으로 환율전쟁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미국이 손해를 보았고, 그에 반해 IMF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챙기고 환율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한 중국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재자로써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사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G20 의장국으로써 큰 문제없이 세계적 행사를 치렀다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결국 G20도 국력에 따라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장국이라는 지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별 문제 없이 행사를 치루고 세계 경제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에 맞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였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었고, 중국이 커진 만큼 미국이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대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그러한 주장을 관철시키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이번 의장국으로서의 역량 발휘가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잉여생산물 2010. 7. 29. 18:41
*2010년 1학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과목의 기말 리포트로 제출한 글입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기획안 - ‘춘천한부모희망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템 중심으로>
-목차-
Ⅰ. 창업기획안 제안 이유 및 개요
Ⅱ. 기존의 ‘춘천한부모희망센터’의 주요사업
①양육교육
②생활상담
③인식개선 캠페인 및 토론회 개최
④소액 대출 등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의 자립에 도움
⑤상담원 양성 교육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
⑥‘사랑의 김장 담그기 한마당’ 사업
Ⅲ.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실행되었으면 하는 사업 아이템
1. 일자리 창출 및 센터의 재정확보를 위한 이윤 창출 사업
①보육시설 설립
②파티 플래너 사업
③미용 사업
④재택근무 가능한 여성창업 아이템 활용(천연 비누, POP등)
⑤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사업
2.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
①한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
②한부모들의 자조모임
3.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
①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학교
4.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①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목 개설
Ⅳ. 창업기획안 작성을 통해 느낀점
Ⅰ. 창업기획안 제안 이유 및 개요
2010년 5월 14일에 본인이 속한 9조가 방문한 ‘춘천한부모희망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인권실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였다. 특히나 ‘춘천한부모희망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중 빈곤 여성가장을 위한 여성가장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였다. 하지만 ‘춘천한부모희망센터’의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 속에서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 아이템과 빈곤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례들이 부족한 점은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본인은 ‘춘천한부모희망센터’가 빈곤 여성가장뿐만이 아니라 미혼모를 위한 단체(사회적 기업)로 거듭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왜냐하면 빈곤 여성가장뿐만 아니라 미혼모들도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맞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창업기획안에서는 ‘춘천한부모희망센터’의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빈곤 여성가장과 미혼모의 일자리 창출과 센터의 재정확보를 위한 여러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과 미혼모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존의 ‘춘천한부모희망센터’의 주요사업
①양육교육(한부모가족들이 자녀의 건강한 양육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
②생활상담(비슷한 아픔과 경험을 가진 다른 한부모 여성가장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지)
③인식개선 캠페인 및 토론회 개최(춘천의 빈곤 여성가장 당사자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토론회)
④소액 대출 등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의 자립에 도움
⑤상담원 양성 교육(다른 한부모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시킴)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⑥‘사랑의 김장 담그기 한마당’과 같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빈곤가정에 후원금을 지원
Ⅲ.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실행되었으면 하는 사업 아이템
1. 일자리 창출 및 센터의 재정확보를 위한 이윤 창출 사업
이 사업 분야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적 자립이야 말로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들의 독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센터에서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 김장 담그기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정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업 아이템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업 아이템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센터의 재정확보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 아래의 사업 중 초기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투자와 지원을 통한 재정확보와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①보육시설 설립(일자리 창출 및 이윤 창출 사업) - 센터에서는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미혼모와 빈곤 여성가장을 채용한다. 이 사업은 미혼모와 빈곤 여성가장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출산, 육아문제 등도 같이 해결해 주고 도움을 줌으로 불행한 삶이 아니라 꿈을 키워나가며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많은 맞벌이 부부와 같은 비회원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이윤 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②파티 플래너 사업(일자리 창출 및 이윤 창출 사업) - 프러포즈, 주중 어린이 생일 파티, 돌잔치, 각종 어린이 집 등의 파티 컨설팅 및 파티 스타일링을 통해 여성의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에서는 파티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하면서, 가족 파티를 주로 하는 각종 레스토랑, 뷔페 등 다양한 외식 공간과 협약 하여 파티 플래너 투입과 파티스타일링 아웃소싱을 통한 이윤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③미용 사업(일자리 창출 및 이윤 창출 사업) - 손 ‧ 발 마사지 및 네일아트, 두피 마사지, 피부 관리 등과 같은 미용 사업을 통해 일반인들이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윤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이나 미혼모에게는 미용기초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④재택근무 가능한 여성창업 아이템 활용(일자리 창출 및 이윤 창출 사업) - 시대적 흐름인 친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여성들이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비누, 천연세제, 천연화장품 등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서 빈곤 여성가장과 미혼모들의 일자리 창출과 이윤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오피(Point of Purchase Revertising)와 같은 트랜드에 부합하면서도 무점포 창업이 가능하고 초기자본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 아이템도 있다. POP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쁜 손글씨’다. 점포에서 매장 홍보로 가장 선호하는 마케팅방법으로 시각적 차별성이 필요한 광고물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나타낸 아이템이다. 한눈에 들어오는 POP는 점포를 운영하는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의 매장 홍보 판촉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있다. 이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하면서 비교적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이윤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⑤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사업(일자리 창출과 이윤 창출 사업) - 초 ․ 중학교 주변에 불량식품과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유해한 식품들이 난무하고,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들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비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학교주변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빈곤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과 이윤 창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는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하는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
한부모가족과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그들의 올바른 가정 문화를 위해서는 부모에 해당하는 빈곤 여성가장과 미혼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심리적 안정이 그들의 가족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사람들의 한부모가족과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올바를 가치관과 심리적 안정을 가지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부분에서의 기존 ‘춘천한부모희망센터’의 생활 상담 사업뿐이었지만, 이와 더불어 한부모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한 그들의 바로서기문화가 정착되어지기를 바란다.
①한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 - 한부모들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이혼이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었음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당당하고 자긍심이 높은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부모가 당당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부모와 자녀를 위한 현실적응프로그램이 적절히 요구되고 있으며, 양부모가정 아이들에게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부터 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혼모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받았을 상처와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②한부모들의 자조모임 - 한부모가족의 한부모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여 자녀양육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부모들의 자립성과 연대감을 높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과 같은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
본인은 ‘춘천한부모희망센터’를 방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무척이나 컸었다. 방과 후의 아이들에 대한 지도와 영어와 같은 사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불가능 하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의 부족한 학교 교육과 방과 후의 외로움은 한부모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며,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는 많은 단체에서의 방과후학교를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춘천지역에서의 방과후학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9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 지역적 현실 속에서도 다행히 춘천에는 여러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에서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방화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 수만 있다면, 춘천지역에서의 한부모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①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학교 - 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설립하여 한부모자녀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과후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보충학습, 영어교육, 인성 계발, 창의성 계발 등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지도 할 교사와 같은 인적자원이다. 센터와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을 아이들을 지도 할 교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방과후학교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인정해 줌으로서 대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교사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은 학점 취득과 교육 활동을 통한 봉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대학교는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4.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는 이미 ‘춘천한부모희망센터’에서의 ‘인식개선 캠페인 및 토론회 개최’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센터의 재정적 문제와 인력 부족의 문제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이윤 창출 사업을 통한 재정적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목 개설 - 센터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대학교의 기초교육차원에서 한부모가족과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된다면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수업을 통해 본인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 아이템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 경제적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창업기획안 작성을 통해 느낀점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약 30%정도가 한부모가족이며, 이 한부모가족의 절반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빈곤 여성가장이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아이들 역시도 부모님의 양육시간과 방과 후의 사교육이 일반 가족의 아이들보다 부족한 탓에 학업과 생활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빈곤 여성가장과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춘천한부모희망센터’는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활동이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 속에서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 아이템, 빈곤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례들이 부족한 점은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 나름대로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센터의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본인의 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또한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 수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활동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기투자비용도 적잖은 어려움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춘천한부모희망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한부모와 미혼모를 위한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업 아이템 창출,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통해 빈곤 여성가장과 미혼모들의 복지 향상과 인권 실현을 위한 영향력 있고 건강한 단체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잉여생산물 2010. 7. 28. 20:49
*2010년 1학기 '사회조직과 직업' 과목의 기말 리포트로 제출한 글입니다.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 세 가지>
1.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 매년 끊임없이 대학가에서는 학기 초의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행사 중에 신입생들의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대학가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선배들의 음주 강요와 군기잡기식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명하복의 군대도 아니고 조직의 목표를 위해 서로 직위가 주어진 기업도 아닌 대학교에서 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얼차려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은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가 대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교 조직인 대학생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잘못된 조직 문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잘못된 조직 문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 세 가지
1)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
일단 본인은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 자체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위해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대 문화의 오용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징병제인 우리나라는 남성의 거의 대부분이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군대에서는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근본에 깔려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대에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본인의 경우) 군대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역 후에도 군대에서의 강력한 조직 문화를 버리지 못하게 된다. 그 후 남성들을 통해 군대 문화가 그대로 대학이나 나아가 사회 조직에 조용히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권력의 맛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군 입대 후 어려움을 겪었던 졸병시절의 기억은 잊은 채, 군 생활 막바지에 누리게 된 권력의 맛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로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를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 이어가려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는 '무조건 상사에게는 YES, 아랫사람한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조직이 정체되고 굉장히 보수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그 강력한 조직 문화가 대학가에 나아가 사회에 매우 장시간 동안 침투한 결과, 윗사람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이며, 반대는 허용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복종과 굴종을 아랫사람의 미덕으로 치부하고 있다. 상명하복이 너무 철저하다보니 눈치만 보는 보신주의나 예스맨 현상이 일어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참신한 발상은 잘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은 회사에 충성도가 떨어지는 직원으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많은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생겨나게 된다.
2) 회식 문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잦은 회식자리를 갖게 된다. 회식자리를 통해 조직의 사기를 높이며,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저녁만 먹거나 간단한 술자리를 갖는 등의 회식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회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 사회 조직에서의 회식은 대체로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하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의 회식이 대부분이다. 윗사람이 회식을 하자고 하면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즉흥적으로 윗사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개인의 스케줄이나 약속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체질상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날 컨디션도 생각해야 하는데, 회식자리가 길어지면서 개인의 건강과 다음 날의 업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조직에서의 회식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회식자리 자체가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상사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는 조직 문화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질상, 건강상, 사정상 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남성이라면 사회적인 패배자, 낙오자로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직장 상사에게 다들 가식적인 멘트를 날리며 밉보이면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표정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회식 문화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식 문화가 性관련 업소문화까지 연결되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잦은 야근
이것도 굉장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본인이 많은 조직에서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글에서 이야기 하는 야근에 대한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소규모 회사 조직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일처리만 업무시간에 집중하면 끝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본인도 조그마한 신문사에 다니면서 경험해 봤지만 위와 같은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일처리를 빨리 해봐야 집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거나 상사의 퇴근 전까지 퇴근을 못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다들 빨리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봐가면서 일을 질질 끄는 것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빨리 끝내 봐야 퇴근도 못하고 상사나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누가 빨리빨리 일을 마치려고 하겠는가? 또한 야근을 당연시하는 풍토와 야근수당을 당연히 안주는 풍토도 문제이다. 사람을 고용하고 추가시간에 근무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회사원들 이라면 당연히 군말없이 야근을 하며 충성심을 보여야한다. 그렇지 않고 야근수당 요구하면 잘리거나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야근이 생활화되면서 어느새 야근에 익숙해지고, 회사 생활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직원들의 야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위와 같은 야근의 문제점들은 생각보다 큰 문제인 것 같다. 위와 같은 야근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한국 사회의 많은 조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의 원인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문제점들이 한국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조직 문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의 조직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서는 군대 문화의 오용과 예를 중시하려는 유교사상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군대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사회 조직에 적용시키려는 행동과 기존의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서열을 강조하는(예를 중시하는) 권위주의 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실질적 권력을 중시하려는 문화와 나이와 형식적 권력만을 강조하려는 문화 간의 갈등과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인 회식 문화와 잦은 야근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려는 집단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개인이든 어릴 적부터 집단의 의견 혹은 집단의 이익을 잘 알아야하고, 집단의 이익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하였을 경우에는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집단의 눈치를 보며 상대방의 감정 파악을 중요시 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 문화에서는 자신의 의견보다는 직장상사의 의견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아랫사람들의 조직에 대한 의무가 훨씬 강조되어 왔다.
4. 글을 마치며
다시 처음의 대학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신입생들의 사망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데도, 대학에서의 미흡한 대처와 그 순간만 이슈화되면서 한국 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조직 문화의 병폐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조직 문화로 인해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한 학생들조차 어른들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쉽게 접하며, 어른들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잘못된 조직 문화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는 신입생 사망 사건과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에 따른 병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로 인한 잘못된 조직 문화를 지양하며, 개개인의 능력과 의견을 중시하면서도 조직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잉여생산물 2010. 5. 19. 18:05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권고를 위해 쓴 대자보 원고입니다.
<투표만이 비싼 등록금과 청년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이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일년에 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2위의 수준입니다. 매년 급상승하는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온데 간데 없고,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으로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이라는 미온적 대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5.7%라는 높은 이자율과 군 복무 시에도 이자 적용, B학점 이상의 신청자 자격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대들은 청년실업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오직 취업만을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도 일자리가 없어 졸업을 두려워해야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청년인턴제’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인턴제’는 인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이며, 아무렇지 않게 대졸 초임을 깎고 높은 실업률에 편승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학생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20대들이 이기적이어서 대기업 ․ 공기업 ․ 공무원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들이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낮추라고만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왜 20대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보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존의 선거에서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의 정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의 20대 투표 참여율은 28.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젊은이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20대의 정치 무관심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 등 젊은 층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20대의 무능함이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20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는 않는 현 정부와 각 정당들의 무신경함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투표뿐입니다. 이제 우리 20대들은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20대의 VOTE POWER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20대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20대의 정책적 요구가 선거 시기에 표현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투표를 통해 20대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잉여생산물 2010. 5. 13. 01:38
* 학교 학보사에 기고한 글입니다..
[478호-07-02] 독자기고-올바른 대학교육 실현을 위해
얼마 전의 김예슬 자퇴사건과 중앙대 구조조정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금의 대학교육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의 대학은 대학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분히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은 진리탐구를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지적문화를 창조 ․ 발전시키며, 전문교육과 교양교육(기초 또는 순수학문)의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진리탐구와 기초 또는 순수학문 교육은 홀대하면서 자본 논리와 기업 논리에 종속돼 경쟁력 있는 학문만을 육성하고자 하고, 대학끼리의 취업률 높이기 경쟁을 통해 스스로 상품화와 서열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대학이 창의적인 학습과 진리탐구를 위한 장이 아닌 취업을 위한 대학졸업장 취득의 장으로 바뀌었고, 교육의 질이 아닌 취업률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비판적 ․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사회 현실의 문제점들을 제기해야 하는 대학생들조차 기초학문 수업 대신에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수업과 자격증 공부에만 열을 올리면서 지금의 대학교육현실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대학교육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정해진 지금의 구조 속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쌓으면서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직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물론 학우들에게 취업걱정은 뒤로 미룬 채 진리탐구에만 몰두하거나, 대학교육에 반대하며 학교를 자퇴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현실을 바로 보고 함께 고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현재 대학의 존재가치와 존재이유에 대해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왜 대학이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소가 됐는지, 지금처럼 자본 논리와 시장 논리에 종속돼 있는 대학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등과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그리고 어렵겠지만 올바른 대학교육 실현을 위해 대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 노상철(사회․4년)
잉여생산물 2010. 4. 5. 21:03
* 대중문화의 이해(한울, 김창남 지음) 1부 대중문화의 이론 中 '3장 대중의 취향과 대중문화의 미학, 4장 대중문화와 지배 이데올로기 #1, 5장 대중문화와 지배 이데올로기 #2, 6장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부분의 써머리입니다.
<03 대중의 취향과 대중문화의 미학>
지금까지의 대중문화는 대중예술과 동의어로 간주되어 왔지만, 대중예술은 대중문화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금까지 대중문화를 다루어온 많은 논의들은 다분히 대중예술론의 성격을 띠는 까닭에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책에서는 대중문화의 미적 가치 평가를 둘러싼 논쟁을 담고 있다.
1. 엘리트주의적 비판론에서 말하는 대중적 취향과 대중문화의 미학
1) 대중의 취향은 저급하다?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엘리트주의적 부정론에서는 대중의 취향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중문화는 대중의 저급한 취향에 맞추어 대량생산된 문화상품일 뿐이다.
2) 엘리트주의자들이 말하는 대중문화의 특성
첫째로 대중문화는 동질화의 문화이다. 대중문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가치의 수준의 문제들을 획일화하고 동질화해버린다. 둘째로 대중문화는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개념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 이렇듯 획일적이고 표준화되고 타락한 대중문화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것이 비관론자들의 주장이다.
2. 다원주의자의 문화수준론과 취향문화론
1) 쉴즈의 문화수준론
쉴즈는 심미적 ⁃ 도덕적 ⁃ 지적 기준에 따라 문화를 우수한 문화 ⁃ 범속한 문화 ⁃ 저속한 문화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눈다. 쉴즈는 이 세 가지 수준의 문화가 각기 다른 지식인 집단에게서 생산되고, 또한 세 가지 문화의 소비 집단에 의해 소비되어 진다고 한다. 이러한 쉴즈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사회 내 다양한 문화수준과 취향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원론에 입각하고 있으나, 쉴즈 역시 고급문화는 수준이 높고 대중문화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전제하고있다는 점에서 부정론자와는 다르지 않다.
2) 갠스의 취향문화론
갠스는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적 분화를 취향공중, 취향문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공통의 기준과 미학을 가지고 유사한 문화 내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취향공중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고급문화의 미적 기준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갠스 역시 부정론자들과 다름없이 고급문화의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대중문화의 다양한 취향을 위계화하고 있다. 다만 그는 대중이 고급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중의 잘못이 아니라 고급문화를 즐길 만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엘리트주의자의 고급문화론도 역사의 산물일 뿐
앞서 살펴본 대중문화의 긍정론과 부정론 모두 대중문화의 독자적인 미적 가치는 인정되지 않으며 고급문화의 심미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폄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일반화되고 상식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가치나 미적 기준에 대해 어떤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미적 기준은 결국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습적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의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차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좀 더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04 대중문화와 지배 이데올로기 #1>
1. 마르크스주의 문화론
- 기존의 문화에 대한 비판과 부정,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향을 나타냄
-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경제결정론, 기계적 결정론 → 반영이론
- 반영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문화는 그것을 생산한 사회의 경제구조의 단순한 반영일 뿐임
2.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이론
-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조건지음 → 토대는 단지 상부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테두리를 그어주며 준거 틀을 만들어줄 뿐이라는 해석
1) 사회적 시멘트로서의 대중문화
- 사물화된 인간관계가 일반화되면서 인간은 단지 기능을 가진 대치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전락
- 사물화된 세계에서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과 소외를 경험하지만 대중문화가 제공해주는 환상적 현실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그런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됨
2) 비판의식의 마비와 현실 순응
-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철학 ․ 문학 ․ 예술 ․ 대중문화 등에 적용하여 그것들 속에 감추어진 현상유지의 이데올로기를 비판
- 비판의식은 실천을 가능케 하고 실천은 사회변혁을 가능케 하지만 대중문화가 비판의식의 가능성을 차단
- 노동자의 의식은 지배계급에 의해 주어진 허위의식이며, 그런 까닭에 현실에 안주
3) 대중문화와 자율예술
- 자율예술은 현실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예술이며, 현실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예술
- 대중문화는 대중의 진실한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윤을 위해 조작된 허위적 욕구의 산물
-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문화가 이윤을 위해 조작된 산물이라는 점 부각
4)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이론에 대한 비판
- 대안으로 제시하는 비판이론과 자율예술의 개념은 지극히 반대중적이며 엘리트주의적
3. 발터 벤야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1) 벤야민의 비극적 죽음에 대하여
2) 예술의 정치화와 정치의 예술화
3) 대중문화의 진보적 가능성
- 다른 프랑크푸르트학파와 달리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의 부정적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중문화가 지닌 진보적 가능성에 대해 거론 → 대량복제의 기술을 통한 대중의 비판적 수용의 가능성을 주장
<05 대중문화와 지배 이데올로기 #2>
1. 구조주의와 기호학
1)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 구조주의자들의 문화분석은 겉으로 표현된 문화적 표상 속에 숨어 있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 → 구조에 의해 그 의미가 생성(문화현상이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혹은 구조에 의해 의미가 생성) (ex - 언어(개, dog, 狗))
- 구조주의자들은 '언어가 현실을 구성한다'고 주장 → 우리가 어떤 사건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느냐에 달려 있음. 서로 다른 언어의 선택, 서로 다른 방식의 언어 배열은 서로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말.
- 후기구조주의는 주로 텍스트상의 내적인 구조(내적인 요소들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초기 구조주의에 비해 의미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외적인 구조(사회적 과정, 계급, 성별, 인종, 문화 등)에 관심 → 외적인 구조의 요소들이 어떻게 무의식에 작용해 수용자를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
- 후기구조주의에서 의미는 항상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해석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것일 뿐
- 구조주의(텍스트) → 후기구조주의(수용자의 주체성)
2) 기호학
- 기호학은 구조주의의 방법론
- 대중문화의 텍스트에 숨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데 구조주의는 매우 유용한 분석을 제공
2. 알튀세의 주체구성론
1)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강조
- 사회는 세 가지 층위(경제적 층위, 정치적 층위, 이데올로기적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위들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누림
- 이데올로기는 단지 어떤 사상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생산 ‧ 재생산되는 사회적 실천
- 자본주의사회 내에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사회적 제도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라고 지칭
2) 호명
-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구성하는 과정
3) 구조주의의 반인간주의
- 구조주의에서의 문화의 의미는 늘 인간 바깥의 어떤 요소(그것이 텍스트 내의 요소들 간의 관계이든, 언어이든, 이데올로기이든)에 의해 생성되며, 인간은 그 다른 요소들에 대해 수동적인 객체의 모습으로만 존재
3. 문화주의
1)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 문화주의는 문화의 수동적 소비보다 능동적 생산, 즉 인간의 실천을 강조
- 문화주의는 구조보다는 인간에,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의 경험에, 지배계급의 전략보다는 피지배계급의 전술에 관심
- 문화주의는 인간의 능동적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문화가 결국 인간 실천의 산물임을 주장
2) 호가트와 톰슨
- ‘일상생활’(호가트)과 ‘경험’(톰슨)을 강조
3) 윌리엄스
- 문화에 관한 세 가지 정의
① 인간이 완벽함에 이르는 과정이나 상태
②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다양하게 기록된 지적․상상적 작업의 유기체
③ 문화는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
- 감정구조
4. 문화연구와 그람시
1) 영국 문화연구의 전통
- 구조주의와 문화주의를 통합
- 문화는 일방적으로 지배적인 구조의 산물도 아니며 그렇다고 노동계급의 순수한 표현도 아니다. 문화는 그 두 가지의 힘, 즉 지배적인 구조의 힘과 인간의 실천의 힘이 만나 경쟁하고 투쟁하며 타협하고 갈등하는 영역이다.(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자원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2) 안토니오 그람시
3) 헤게모니
- 헤게모니는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억압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해명해주는 개념
-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이 사회를 단순히 강압적인 힘만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ㆍ지적 리더십을 통해 이끌어가는 상황을 지칭
- 자본주의의 지배는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현재의 질서에 동의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도록 상황을 정의함으로써 이루어짐
-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정당ㆍ사회단체ㆍ노동조합ㆍ언론 등 다양한 시민사회적 형식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들이 대중으로 하여금 현재의 질서와 체제에 동의하게 함
4) 대중문화와 헤게모니
- 헤게모니의 핵심은 그것이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동의에 기반을 둔 지배, 즉 타협을 통한 지배라는 것
- 대중문화는 지배와 저항 사이의 알력, 즉 지배층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편화하려는 시도와 피지배층이 그에 저항하는 시도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장
- 헤게모니 이론에 따른 문화의 의미는 구조와 실천의 접합에 의해 형성(구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와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의 문화적 실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5) 대중문화와 하위문화
- 하위문화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따라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를 의미
- 하위문화는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의식적ㆍ무의식적 대응이며, 거기에는 어떤 형태든 하위집단의 욕구가 반영될 수밖에 없음
5. 대중문화와 지배 이데올로기
- 구조주의
- 후기구조주의
- 문화주의
- 문화연구(헤게모니)
<06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1.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의 분리
현대의 대중문화는 과거의 문화와는 달리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명확한 분리는 자본주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산업사회가 등장하고, 상품화의 경향이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여가와 오락, 문화와 예술도 상품화의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문화상품들은 다른 공산품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늘 대중문화의 경제의 논리와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
2. 대중문화 생산의 경제논리
대중문화 역시 공산품의 생산 공정과도 유사한 분업의 원리가 작용한다. 또한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예술적 혹은 생산적 노동자들은 모두 자본가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이다. 결국 자본가를 정점으로 하여 예술 노동자들과 생산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위계적 조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계적 조직에서 자본가는 최소비용을 들여 최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하게 된다.
1) 가장 적극적인 소비층 공략
문화상품 생산자들은 문화 소비에 가장 적극적인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세운다. 1960년대에는 성인계층이 1970년대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10대 청소년층이 주된 소비집단이었다. 이러한 소비집단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온 대중음악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문화상품 생산자들의 전략을 잘 알 수 있다.
2) 반복되는 공식: 대중문화의 상투어
문화상품 생산자들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요소들을 되풀이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를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중음악에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음악이 대다수 이며, 막장드라마가 생기는 이유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3) 스타 시스템
불확실한 시장에서의 안정을 위해 스타를 만들어 내고, 만들어진 스타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스타 시스템이다.
4) 끊임없는 신상품 개발
쉽게 싫증을 내는 소비자들의 맘을 사로잡기 위해 일회성 스타와 같은 획일적인 가수와 그룹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역시나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3. 대중문화 생산의 정치논리
1) 대중문화 생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 검열의 문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현재의 상황과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중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대중문화를 자기의 통제와 관리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국가이며, 이러한 통제와 관리는 검열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2) 대중문화의 정치적 효과
사람들은 흔히 대중문화와 정치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정신적 도피처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삽입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와 정서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4. 대중문화의 수용: 소비와 실천
대중문화의 생산 과정은 앞서 보았듯이 경제적 ⁃ 정치적 동기와 전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생산된 문화상품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대중이며, 대중의 소비 과정이 반드시 생산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명확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이렇듯 대중문화의 생산에 작용하는 힘과 원리가 대중문화 전반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의 수용과 소비 과정 속에서 대중문화의 의미와 성격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잉여생산물 2010. 4. 4. 22:4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하였던 글이며, 윤리적 소비에 관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입니다.
**허접하지만 윤리적 소비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개념정립을 하실 수 있을듯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인간은 다분히 합리적이며, 이러한 인간의 합리성이 지금의 인류발전의 커다란 동력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인간들은 소비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하며,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품질이 좋은 물건을 구매하려 하였다. 하지만 합리적 소비의 이면에 숨어있는 비윤리적이고 환경을 해치는 제조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도 지금까지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의 생산지와 생산 과정, 유통 과정 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텍스트를 통해 윤리적 소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텍스트에서는 한국에서의 윤리적 소비를 사회ㆍ환경ㆍ건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의 영역에서는 공정무역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공정무역이란 제3세계 혹은 개도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환경의 영역에서는 저탄소ㆍ저에너지 제품 사용, 재활용 제품 사용, 동물 보호 제품 소비 등 친환경 소비가 속한다.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자연환경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며 소비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의 영역에서는 웰빙 소비 트렌드가 속하는 영역이다. 당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근시안적 소비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윤리적 소비는 분명히 지금의 세계화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공정무역과 사회적기업의 제품 사용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친환경 제품과 재활용 등을 통해 지구의 환경과 개인의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는 이미 유럽에서는 보편화가 되었다고 한다. 자연소재를 사용한 물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노력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윤리적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유럽과 같이 보편화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이들이 윤리적 소비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소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ㆍ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윤리적 상품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윤리적 소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윤리적 소비를 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윤리적 소비에 무관심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윤리적 상품들은 값이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갖춘 윤리적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과제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윤리적 소비를 통한 장밋빛 미래보다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분명 윤리적 소비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첫 번째 예로 공정무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대안무역, 희망무역이라 불리는 공정무역은 제3세계 혹은 개도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올바를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무역을 통한 가격상승이 단순히 자선차원에서 이루어져 빈국의 생산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이 지급이 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서 단순한 가격상승을 통한 금전적 도움은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 예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농산물과 같은 환경과 건강의 영역에서의 윤리적 소비이다. 아직까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농산물은 기존의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유전자 변형과 많은 양의 농약 살포를 통해 대량생산된 저렴한 농산물들을 두고서 값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윤리적 물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많은 부분 소비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gmo와 농약을 사용하는 대량생산 된 농산물은 절대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윤리적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량생산되는 양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인류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평등해지며, 지구의 환경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윤리적 소비가 인류의 건강과 평등, 지구 환경을 위한 많은 노력의 하나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윤리적 소비와 같은 대안들을 시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개인,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잉여생산물 2010. 2. 18. 16:42
*2009년 2학기 네트워크사회학 기말고사 리포트로 제출하였던 글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허접한 분석 결과이지만, 혹시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글 올려봅니다..
<첫번째 분석>
1. 가설
① 상대방으로부터 수업과 과제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는 학생은 학점이 좋을 것이다.
② 학점이 좋은 학생들은 주로 같은 학년의 학우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다.
2. 분석방법
① ‘Q6_과제지각 + Q8_학습준비 + Q15_어려운과제’를 add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연결정도를 알아보고, 연결정도가 높은(중앙성이 높은) 노드 5개를 선정하여 노드 각각의 성적이 어떤지를 알아본다.
② 연결정도가 높은(중앙성이 높은) 노드 5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학년을 살펴본다.
3. 분석내용
 ① 연결정도분석(Ucinet > Network > Centrality > Degree)과 학점(속성)
(그림 1 - 1 ‘Q6_과제지각 + Q8_학습준비 + Q15_어려운과제‘를 add한 자료 중 노드의 학점을 표시)
- 위 연결망의 indegree가 높은 사람을 위 연결망의 허브라고 생각하며, 허브에 위치한 상위 5개의 노드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업내용과 과제, 시험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5개의 노드들이 학우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이유는 상위 5개의 노드들이 성적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다음의 자료는 5개의 노드들이 받은 indegree값과 각 노드들의 성적이다.
‘24 KTH2(값 23, 학점 4.0 이상), 57 KDS(값 22, 학점 4.0 이상), 49 SMJ(값 20, 학점 3.0 이상), 52 PSK(값 20, 학점 3.0 이상), 30 KDH(값 12, 학점 3.0 이상)’
위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위5개의 노드들은 모두 성적이 3.0 이상이며, 최상위 두 개의 노드들은 성적이 4.0 이상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내용과 과제, 시험에 관련하여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5개의 허브와 각 노드들 간의 학년 관계
(그림 1 - 2 ‘Q6_과제지각 + Q8_학습준비 + Q15_어려운과제‘를 add한 자료 중 노드의 학년을 표시)
- ①번의 분석에서 알아보았듯이 학우들로부터 수업과 시험, 과제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받는 학생은 성적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성적우수자들은 어떤 학년의 학생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일까? 성적우수자가 저학년 학생일지라도 고학년이 저학년 학생에게 수업과 시험, 과제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반면에 고학년의 성적우수자에게는 저학년은 물론 고학년인 학생들도 고학년의 성적우수자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위의 자료를 보면 ‘24 KTH2’와 ‘30 KDH'는 1학년 학생이며 이 노드들은 같은 학년의 노드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7 KDS‘, ’49 SMJ‘, ’52 PSK‘는 2학년 학생이며 이 노드들은 1학년, 2학년, 4학년의 노드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저학년이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고학년은 저학년에게 수업과 시험, 과제 관련하여 질문을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분석>
1. 가설 : 학우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거나 5,000원 이상의 무언가를 사주는 것은 주로 선배일 것이다.
2. 분석방법
①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연결정도를 알아보고, 밥을 많이 사준(화살표를 보낸 값이 높은, outdegree값이 높은) 노드 6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노드들이 누구에게 밥을 사주거나 5,000원 이상의 무언가를 해주었는지 알아본다.
②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연결정도를 알아보고, 밥을 많이 얻어 먹은(화살표를 받은 값이 높은, indegree값이 높은) 노드 6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노드들이 누구에게서 밥을 얻어먹거나 5,000원 이상의 무언가를 받았는지를 알아본다.
3. 분석내용
① 연결정도분석(Outdegree)과 학번
(그림 1 - 3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4 CDH2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4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53 PSR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5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67 JSY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6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99 JJM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7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102 LMB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8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119 JKJ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 먼저 다음의 자료는 outdegree값이 높은 상위 6개의 노드들의 연결정도분석 값이다.
‘4 CDH2(outdegree : 7), 53 PSR(outdegree : 6), 67 JSY(outdegree : 6), 99 JJM(outdegree : 6), 102 LMB(outdegree : 6), 119 JKJ(outdegree : 6)'
그리고 위의 그림들은 연결정도분석을 통해 밥을 많이 사준(화살표를 보낸 값이 높은, outdegree값이 높은) 상위 6개의 노드들을 선정하여 각 노드의 Ego Network를 학번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즉, 위의 6개의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에게 3회 이상 밥을 사주었거나 5,000원 이상의 무언가를 가장 많이 사준 6명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 6명의 학번을 살펴보면 04학번이 한명, 05학번이 2명, 그리고 07, 08, 09학번이 각각 한명씩 있다. 04학번 한명과 05학번 두 명은 남자이며, 07학번은 여학생으로서 비교적 고학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번에 포함시킨다면 상위 6명 중 4명이 선배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 6개의 노드들 중에 4개의 노드들이 선배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선배가 후배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기나 선배들에게 밥을 사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노드들이 자신보다 후배에게 밥을 사주었는지 동기 혹은 선배에게 밥을 사주었는지 알아보자. 상위 6개의 노드들 중 선배의 위치에 속하는 4개의 노드들의 outdegree를 살펴보니 동기 6, 선배 1, 후배 8의 값이 나온다. 즉, 선배의 위치에 속하는 4개의 노드들의 outdegree의 값들을 살펴볼 때는 처음의 가설대로 주로 선배가 후배들에게 밥을 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연결정도분석(Indegree)과 학번
 (그림 1 - 9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4 CDH2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10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5 JHC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11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24 KTH2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12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70 LDJ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13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90 KNK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그림 1 - 14 ‘Q16_밥3회 + Q21_5000원이상’을 add한 자료 중 102 LMB의 Ego Network을 학번으로 표시)
- 다음으로는 밥을 많이 얻어먹은(화살표를 받은 값이 높은, indegree값이 높은) 상위 6개의 자료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해보자. 먼저 다음의 자료는 indegree값이 높은 상위 6개의 노드들의 연결정도분석 값이다.
'4 CDH2(indegree : 11), 5 JHC(indegree : 8), 24 KTH2(indegree : 6), 70 LDJ(indegree : 6), 90 KNK(indegree : 6), 102 LMB(indegree : 6)'
그리고 위의 그림들은 연결정도분석을 통해 밥을 많이 얻어먹은(화살표를 받은 값이 높은, indegree값이 높은) 상위 6개의 노드들을 선정하여 각 노드의 Ego Network를 학번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즉, 위의 6개의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에게 3회 이상 밥을 얻어먹었거나 5,000원 이상의 무언가를 가장 많이 받은 6명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 6명의 학번을 살펴보면 05학번이 한명, 06학번이 한명, 그리고 07학번이 한명, 09학번이 세 명이다. 밥을 많이 얻어먹은(화살표를 받은 값이 높은, indegree값이 높은) 상위 6개의 노드들 중 3개의 노드가 09학번인 후배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 6개의 노드들 중에 3개의 노드들이 후배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밥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기에게서 밥을 얻어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노드들이 자신보다 선배에게 밥을 얻어먹었는지 동기에게 밥을 얻어먹었는지 알아보자. 상위 6개의 노드들의 indegree를 살펴보니 밥을 얻어먹은 상대가 선배21, 동기 8, 후배 2의 값이 나온다. 즉 선배에게서 밥을 가장 많이 얻어먹었거나 5,000원 이상의 무언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처음의 가설대로 주로 선배가 후배들에게 밥을 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위의 연결정도 분석의 값과 그림에 나타난 화살표의 개수는 Netdraw에서 isolates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임)
*참고자료*
- 김용학, 2003,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용학, 2003,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 2002, <링크>, 동아시아
- http://cafe.naver.com/profsoc.cafe(네이버 카페)
잉여생산물 2009. 11. 19. 11:13
'몸의 사회학 조별 발표'를 위해 제가 속한 조가 발표한 자료 입니다..^^
<목차>
•GMO란 무엇인가?
•GMO의 실태
•GMO의 두 가지 미래
•유전자의 변형 과정
•유전자의 변형 과정에 대한 논의
•GMO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
•GMO, 정말 안전한 것일까?
•GMO의 실제 피해 사례
•GMO를 바라보는 사회학적 관점
•결론
•
<내용>
•GMO란 무엇인가?
-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재조합 작물 등의 의미.
- 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Gene)의 일부를 변형하여, 인위적으로 원하는 특성을 지니도록 만든 생물체.
- GMO 식품은 발전 정도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분류하기도 함. (RAFI, 2OOO)
•GMO의 실태
- 현재 GMO 식품의 3/4 가량이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나머지는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에서 생산 됨.
- 현재 한국 내의 콩과 옥수수는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입량이 엄청남.
- 유전자 변형 기술의 동력은 강대국의 거대기업. 이들은 정부기관과의 유착을 통해서 식품산업을 규제, 조절하고 있음.
- 유전자 변형 식품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무시된 채, 사람들의 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GMO의 두 가지 미래
1. 긍정적인 미래
- 식물로부터 병의 치료약을 얻는다
- 과거와 다르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수확량
- 기능성 음식들의 개발
- 살충제 사용빈도 저하
2. 부정적인 미래
- 풍요가 아닌 빈곤
- 살충제 사용 빈도의 저하는 비현실적인 발상
- 전세계 식량 경제의 균형 붕괴
- 터미네이터 기술로 인한 소작농의 몰락
- 새로운 병원균, 질병, 알레르기
- 고가의 새로운 식품 → 빈(貧) 국민들의 영양 결핍
- GMO 항생제 내성 유전자 → 새로운 형태의 암(癌)
•유전자의 변형 과정
- 다른 식물이나 물고기, 곤충 등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를 가져옴 → 촉진자(promoter)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이식 → 새로운 성질을 가진 유전자를 변형 생물체가 탄생
•유전자의 변형 과정에 대한 논의
1. 유전자 이식 과정
- 유전자 이식 과정은 무작위의(Random) 과정임.
- DNA 내부의 정확한 위치에 유전자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
- 유전자가 DNA 내부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 지 아무도 알 수 없음.
2. 촉진자(Promoter)
- 촉진자는 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사용.
- 이 유전자의 역할은 새로운 단백직(Protein)을 만들어 내는 것.
-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은 위험 → 인류가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
3. 기술적인 결함 VS 피해 사례 無의 대립
- 필립 제임스 교수 :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분명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유전자 변형 옹호론자의 입장 : 이 기술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이 없다. 여태까지 아무러 피해가 없었다.
•GMO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
1. 1990년, 생명공학산업에 의해 대두된 위험성에 대한 회합
- FAO, WTO 그리고 OECD 세 국제기구가 모여 논의. 생명공학회사의 대표는 참여했재만, 소비자 단체는 참여하지 않음.
2. 회합은 생명공학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점을 찾게 됨
- GMO에 대한 국제적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자연적인 식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3.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의 개념으로 인가를 받게 됨.
- "유전자 변형 식품이 기존 식품과 다르긴 하지만, 어는 정도만 다르다."
- "화학적 구성이 유사하다면 시판해도 문제 없다."
•GMO, 정말 안전한 것일까?
1.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의 개념에 대한 비판
- ‘실질적 동등성’은 비과학적인 개념. 상업적,정치적 판단이 과학적 판단인양 통용되는 것.
- ‘규제를 마련할 때, 공중보건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시 됨.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은 정치적’
2. 영국 식품 안전청(FSA) ‘GMO가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 삽입된 유전자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 삽입된 유전자가 만들어 내는 단백질이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 동식물의 본래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 삽입된 유전자에 의해 바뀔 수 있다.
- 삽입된 유전자가 이 미생물의 활동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 새 유전자를 운반하는 미생물이 인체 장기 내의 미생물의 균형을 파괴시킬 수 있다.
- 삽입된 유전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미생물과 결합할 경우 유해해질 수 있다.
3. 노르웨이 트롬소(Tromso)대학의 테리에 트라빅 교수
- 다른 미생물과의 결합이 가장 염려스럽다.‘수평적 유전자 전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① 전이 현상이 시작되면 멈출 방법이 없음.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어려움.
② 유전자 전이 후, 유전자의 작용 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③ 이상 현상에 대한 감지와 확실한 감시 방법의 미 확립.
4. 사회 속의 과학 연구소(ISIS)
-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식품,사료 재배를 최소 5년간 일시 정지할 것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벌임 → 2000.12, 전 세계 48개국 378명의 과학자가 청원서에 서명함.
- 연구소의 소장인 런던 개방대학 생물학 강사 마에완 호 박사 : “이러한 연구는 불충분한 기술이며, 과학적 신중성에 기반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이 기술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GMO의 실제 피해 사례
1. 유전자 재조합 소 성장 호르몬 (rBGH)
- 미국 식품 의약 안전청(FDA)의 허가로 미국 소의 1/3에게 매주 호르몬 주사 투여 → 모든 미국인들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을 통해 rBGH를 섭취
- 캐나다의 경우, FDA 측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던 부작용이 rBGH를 먹인 쥐에게 나타남.
- 유럽은 rBGH를 투여한 소에게 암세포 소멸을 방해, 암 세포를 촉진 시키는 IGF-1이 과다분비 되었다는 이유로 불허가 방침을 내놓음.
2. 보조 영양 식품 ‘트립토판 (Tryptophan)’
- 1980년대, 일본의 생명공학 회사 ‘쇼와 덴코’에서 새로운 개발 방식을 시도 → 유전자 조작을 통해 박테리아를 변형시켜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함.
- 트립토판이 판매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37명 사망, 1500명이 불구가 되었음 → 원인은 바로 EMS라는 독소 때문이었음.
•GMO를 바라보는 사회학적 관점
1. WTO의 존재는 GMO에게 어떤 의미?
- WTO의 존재는 국가 간의 벽을 허물었다 → 자유로워진 무역
▶ GMO의 자유로운 수업이 가능해졌다.
2. Globalization과 초국적 기업
- 선진국의 기술 독점 → 초국적 기업의 종자회사 합병
- 몬산토(Monsanto) 社 : 세계 최대의 식물 종자회사
-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 과 트레이터 기술(Traitor Technology)
▶ 초국적 기업의 생산권리 및 자본의 독점
•결론
- 초국적(다국적)농업 자본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 그러나 생태적 문제, 환경 상의 문제 ,건강 문제 등은 고스란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게 된다.
- 선진국은 유기농 농산물을 먹게 되고, 개발 도상국이나 빈민국들은 GMO 농산물을 먹게 됨. 또 자연스럽게 GMO의 재배국이 되어 생태, 환경이 피폐해짐.
- 결국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선진국의 자본 독점은 점점 심해지고, 제 3 세계의 농업 자본은 영원히 경제적 예속 상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목록
- 위험한 식탁 (존 험프리스, 홍한별 역, 2004, 르네상스) 中 '유전자 요정; 유전자 변형' 부분
- 시사 IN. 2008.7.5일자, 2008년 8월 2일자.
-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87578.html
- GMO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농촌 진흥청. 2004
잉여생산물 2009. 11. 15. 18:23
'네트워크 사회학'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 : 관료제의 쇠퇴와 네트워크의 부상
부제 : 연결망(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
1) 네트워크(연결망) 사회의 출현이 현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2)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이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 연결망 사회의 출현 및 결과
1) 연결망 사회의 출현
① 9ㆍ11테러 - 9·11 미국 테러에는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에 걸친 알케이더 테러리스트 네트워크가 배후에 있음
② 리먼사태 - 작년 이맘때의 리먼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자본 흐름의 연결망이 한 나라의 경제적 흥망에 영향을 미침
③ 이동통신회사의 마케팅 전략 - 이동통신 회사는 누가(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화를 자주 거는지의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마케팅에 활용
④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학생운동조직 -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학생운동조직은 한국의 경험 많은 학생운동조직과 연계하여 정보와 조언을 얻는 연결망을 구축
2) 연결망 사회 출현의 결과
① 경계 넘기ㆍ경계 무너뜨리기(수평적 변화) - 경 제적인 분야에서의 경계 무너짐의 예로는 초국적 자본은 컴퓨터 자판을 몇 번만 두드리면 국가 경계를 단 몇 초 만에 넘나든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EU, OECD, WTO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구들이 국제정치의 폭을 확대하면서 단위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② 권력이동(수직적 변화)(단, 중앙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상대적인 권력이 줄어드는 것) - 권 력관계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연결망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연결망이 형성되고, 변방에 위치한 행위자들에게 정보나 자원의 획득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중앙으로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이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상대적인 권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 관료제(Bureaucracy)란..
1) 관료제의 특징
① 고도의 계층제 - 엄격한 수직적 업무배분, 상하간 지배복종체계의 성격을 띰
② 법규에 의한 지배 -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지배
③ 문서주의와 공사분리 - 문서위주의 행정을 실시하며 관청과 사택을 근본적으로 분리하여 공․사를 명확히 구분
④ 전문지식 - 전문적 직무활동을 강조
⑤ 직업의 전업화 및 전임직 - 직무상의 활동은 관료의 전노동력을 요구(겸직금지)
⑥ 몰인간성 및 공평성 등 - 관료는 감정과 편견없는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비개인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수행
2) 관료제의 역기능
① 동조과잉ㆍ수단의 목표화 - 관료는 목표가 아닌 수단(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영합․동조함으로써 창의력 결여 등의 부작용 초래
② 번문욕례ㆍ형식주의 -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는 문서다작주의를 초래
③ 인격ㆍ인간성의 상실 - 법규위주의 지나친 몰인정성․몰인간성은 조직내의 인간관계를 저해하고 냉담과 무관심․불안의식 등으로 나타나 인격상실을 초래
④ 전문화로 인한 무능 - 전문가는 타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할거주의나 국지주의를 초래
⑤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 문제해결에 적극적․쇄신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나 선례에만 의존
⑥ 할거주의 등 - 관료들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기관․부처․국․과만을 종적으로 생각하고 타부처 국․과에 대한 배려가 없어 횡적인 조정․협조가 곤란
※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는 관료제 (밑줄 친 부분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기능이며 탈관료제의 특징임)
1) 조직의 권한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축적인 행정 처리를 저해
2) 계층제를 상하간의 분업이나 협동의 체제가 아닌 지배ㆍ복종의 체제로 인식(권위주의적 행정문화)
3) 'Specialist가 되기 위해서는 Generalist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의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난 후에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4)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확보를 위해 기계적ㆍ집권적ㆍ정태적인 관료제보다 유기적ㆍ분권적ㆍ동태적인 탈관료제가 필요
5)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횡적인 조정ㆍ협조가 곤란
※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과 탈관료제(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이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변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조직에 활용하는 탈관료제 조직이 더욱 발전하며 지속될 것으로 보임)
1) 경계 넘기ㆍ경계 무너뜨리기(수평적 변화) → 횡적인 조정ㆍ협조, Generalist
2) 권력이동(수직적 변화) → 분권적(명령ㆍ지시보다는 정보의 제공이나 권고), 상하간의 분업이나 협동적 체제
※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의 예 '삼성그룹 관련 조선닷컴 기사'
잉여생산물 2009. 11. 8. 20:39
'몸의 사회학' 발표준비를 위한 간단한 ppt자료를 만들다가 설명을 덧 붙여서 만든 자료 입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식탁 中 유전자 요정;유전자 변형 부분 써머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라고, 글을 올려 봅니다.
참고로 'KBS 환경스페셜 313회(070704)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 식품>'과 'MBC스페셜 435회(080620) <밥 한공기>'도 GMO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자료입니다.
※GMO에 대한 장밋빛 미래
1. 식물로부터 병의 치료약을..
① 감자 - B형 감염 예방 백신
② 계란 - 암 치료 성분 함유
③ 바나나 - 설사병 치료 백신
2. 엄청나게 늘어난 수확량
3. 기능성 음식들의 개발
4. 살충제 사용 빈도 저하
※GMO에 대한 암울한 시나리오
1. 풍요가 아닌 빈곤 초래
2. 적은 양의 농약 사용은 비현실화
① 해충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독성 물질에 내성을 갖음
② 슈퍼 잡초의 탄생
3. 전세계 식량 경제의 균형 붕괴
① 농약 값 인상으로 인한 빈농들의 탈 농촌화
② 터미네이터 기술(종자거세기술)로 인한 소작농의 몰락
4. 새로운 병원균, 새로운 질병, 새로운 알레르기, 새로운 형태의 암 발견
5. 값비싼 새로운 식품으로 인한 빈국민들의 영양 결핍
※유전자 변형 과정에 대한 논의
1. 박테리아 ⁃ 바이러스 ⁃ 비염색체성 유전물질을 촉진자(promoter)로 사용하는 유전자 변형 과정
2. 유전자 변형 과정에 대한 예측 불가능
3.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결함 VS 피해 사례 무존재를 이유로 유전자 변형을 지지
※ GMO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최대의 안전 조처는?
1. 생명공학 산업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1990년)
- UN의 식량농업기구 ⁃ 세계보건기구 ⁃ 경제협력기구 ⁃ 생명공학회사 대표 → 소비자 단체는 미참석
2.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으로 GMO에 대한 국제적 인가 허용
- 생명공학회사들은 유전자 변형 콩과 원래 콩의 차이점 보다는 유사점을 강조하며 국제적 인가를 받아냄
3.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비판
① 실직적 동등성은 비과학적 개념이며, 상업적 ⁃ 정치적 판단이 과학적 판단인양 통용되고 있다는 것
② 실절적 동등성은 정치적 개념이며,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유전자 변형 식품 의무화를 막으며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진지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4. GMO가 인간 건강에 미칠 영향
① 삽입된 유전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② 삽입된 유전자가 만들어 내는 단백질이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유전자는 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본 설계도다. 단백질은 우리 몸 안의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③ 동식물의 본래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 삽입된 유전자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원래 존재하는 독성의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던 유전자를 발현시킬 위험이 있다.
④ 대개 미생물을 통해서 삽입할 유전자를 대상 생물체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삽입된 유전자가 이 미생물의 활동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원래는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온 새로운 유전자의 영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⑤ 새 유전자를 운반하는 미생물이 인체 장기 내의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⑥ 삽입된 유전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유전자 운반을 맡은 미생물안에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화기나 호흡기 안에 있는 다른 미생물로 옮겨갈 수 있다. 원래 파트너와 결합했을 때는 전적으로 무해할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생물과 결합했을 때는 유해해질 수 있다.
※ ‘수평적 유전자 전이’의 위험성
1.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의 어려움
2. 연구자들의 유전자의 작용 형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3. 이상 현상에 대한 감지와 감시의 방법 미확립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과학자들의 엇갈리는 입장
1. 위와 같은 입장(GMO가 위험하다는 입장) VS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미래는?
1. 소의 젖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
- 1930년 죽은 소의 뇌하수체에서 BST 또는 BGH로 알려진 소의 성장 호르몬을 분리해 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 호르몬을 살아 있는 젖소에게 주사하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됨. 하지만 당시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포기함
2. 1990년 미국에서 '유전자 재조합 소 성장 호르몬(rBGH)'이라는 호르몬을 개발
3. 1993년 FDA에 의한 허가로 미국의 1/3의 소에게 매주 호르몬 주사 투여
- 모든 미국인들은 우유 ⁃ 치즈 ⁃ 요쿠르트 ⁃ 아이스크림 등을 통해 rBGH를 섭취
4. 캐나다의 rBGH에 대한 불허가 방침
- FDA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던 부작용이 rBGH를 먹인 쥐들에게서 나타남
5. 유럽의 rBGH에 대한 불허가 방침
- rBGH를 투여한 소는 암세포 소멸을 방해하고, 암을 촉진 시키는 IGF-1이 과다 분비됨
※유전자 조작 호르몬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
1. rBGH를 투여한 젖소의 우유 ⁃ 요쿠르트를 먹어 병에 걸린 사람의 존재는 입증 불가능
2. 하지만 미국에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3. 1번 ⁃ 2번의 연관 관계의 가정은 가능하지만, 단지 가정일 뿐 다른 요인의 존재 가능
4. 3번과 같은 입장으로 전세계적으로 재배되는 GMO에 대한 비난은 불가능
5. 하지만 GMO 불안정성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처럼, GMO의 안정성 역시 입증 불가능
6. 현재 모든 질병에 대한 특정 음식과의 연관성 입증 불가능, 특정 음식 외에도 방대한 다른 환경적 요인이 존재
※실험을 통해 밝혀낼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결과
1. 잘못된 유전자 변형 때문에 죽은 사람이 존재
2. ‘트립토판’이라는 보조 영양 식품은 발효 과정을 이용하여 탱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박테리아로부터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성분을 적출하여 정화하는 방식으로 제조
3. 1980년 한 일본회사에서 효율적으로 ‘트립토판’을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변형시키면서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
4. 새로운 ‘트립토판’으로 인해 미국에서 37명 사망, 약 1550명의 불구자 발생
5. 사망과 불구의 원인은 ‘유전자 변형 트립토판’안에 있는 ‘EMS’라는 독소
6. 이후의 논란은 독소와 유전자 조작을 이용하여 변형된 박테리아와의 관련성 여부
7. 생명공학회사들은 여과 과정의 비용 축소로 제대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원인이라고 주장
8. 해당 일본회사 변호사들은 이전에도 여과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함
9. 'EMS‘라는 독소는 해당 일본회사에서도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박테리아에서는 발견 된 적이 없으며, 다른 제조회사도 ’EMS'로 인한 발병을 일으킨 적 없음
10. 해당 일본회사가 문제의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 모두 폐기하며 비공개,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가 죽음의 원인인지는 영원히 밝힐 수 없는 상황
※ GMO가 일으키는 공포
1. 유전자를 A식물 종에서 B식물 종으로 옮겨 심으면 B식물이 이전에는 없던 알레르기 유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
2. 콩에는 ‘메타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 그래서 ‘메타오닌’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의 유전자를 콩에 삽입
3. 실험 결과 브라질 너트의 알레르기 유발요인이 콩으로 옮겨 갔다는 사실 발견
4. 위와 같은 긍정적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며, 브라질 너트의 알레르기 유발은 이미 알려진 사실
5. 알레르기 항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존재
※GMO의 위험성 평가 3가지 요소(가능성 ⁃ 결과 ⁃ 효용)
1.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성(가능성) × 전자파로 인한 뇌손상(결과) = 뇌손상(위험성)
2. 그러나 뇌손상(위험성) < 핸드폰의 효용성(효용) 이기 때문에 전자파를 무시하고 핸드폰 사용
3. 가능성은? GMO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 측정의 어려움
4. 결과는? GMO의 결과는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회복 불가능하며 파괴적임.
5. 효용은? 현재까지의 GMO에 대한 평가는 ‘굶주림과 기아의 결정적’조건을 만들어 낸다는 입장
6. GMO의 부작용(가능성) × GMO로 인한 끔찍한 결과(결과) = ?(GMO의 부작용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위험성 측정 불가)
7. ? (측정 불가한 위험성) < GMO로 인한 굶주림과 기아의 현실(효용)
8. GMO로 인한 효용성이 위험성 보다 커야 GMO를 사용할 가치가 생기지만, 현재의 GMO는 굶주림과 기아의 결정적 조건이라는 효용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끔찍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GMO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낌
GMO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식탁을 지키기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글 : GMO와 사회운동(2009/11/19 작성 글)
잉여생산물 2009. 11. 5. 19:42
*2009년 2학기 '몸의 사회학'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로 작성했던 글입니다..
제목 : 유전자 차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주제 : 유전자 차별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유전자검사의 대중화 시대
①유전자검사의 활용 예
②유전자검사의 현실과 문제점
2.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
①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
ⅰ)유전자 산전검사를 통한 태아차별(성별 ․ 장애유무)
ⅱ)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 및 조작으로 인한 배아차별
ⅲ)여성에 대한 차별
②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
ⅰ)보험에서의 차별
ⅱ)고용에서의 차별
ⅲ)결혼에서의 차별
ⅳ)입양에서의 차별
ⅴ)국가에 의한 차별(유전자 정보은행)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립 양상
①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부당함 제시)
②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 차이)
4.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우리의 노력
①사회적 감시와 합의의 필요
ⅰ)유전자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 필요
ⅱ)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감시제도 필요
②생명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성
1. 유전자 검사의 대중화 시대
얼마 전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렸던 키아누 리브스가 DNA검사 결과 소송을 건 여성의 아이들이 키아누 리브스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그 동안의 억울했던 누명을 벗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출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러한 출생과 관련한 스토리에는 언제나 친자확인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친자 확인을 검색해보면 친자확인을 한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광고를 볼 수 있으며, 친자확인에 대한 정보교환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자확인과 같은 유전자검사는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전자검사의 활용 예
현재의 유전자검사는 일반인들이 유전자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친자확인 결과와 유전질병의 발생확률을 알 수 있다.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검사에서는 유전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유전질병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유전질병에 대해 안전한 사람에게는 깊은 안도감을 주며, 불필요한 검사 등이 필요 없게 된다. 반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한 경우에는 빠르게 질병에 대처함으로써 사망 확률을 낮추거나,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검사의 현실과 문제점
유전자검사는 친자확인과 극히 일부의 유전질병에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유전성 유방암이나 결장암과 같은 유전질병은 단지 유전에 의한 것 보다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유전질병에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유전질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 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검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 유전자 확인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적 요인과 마차가지로 돌연변이 유전자 역시 유전자검사의 반응결과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유전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전자검사의 무분별한 상업화 우려, 유전자검사에 대한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사항들의 미정립, 유전자검사에 관련한 취약한 인프라 현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리포트에서는 유전자 차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생략 한다.
2. 유전자에 근거한 현재의 차별과 미래의 차별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검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유전자 차별은 이미 세계도처에서 현실화가 되었다. 질병가능성의 이유로 취업, 보험 등에서 차별이 이루어져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였다. 이미 유전자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더 많은 분야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며, 차별이 고착화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유전자로 인한 차별과 미래에 나타나게 될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
첫 번째로 유전자 산전검사를 통한 태아차별이다. 태아가 태어나기 전의 유전자검사는 단순히 태아의 성별과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태아의 미래 건강까지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유전자 산전검사로 인해 부모들이 특정성별의 태아를 원할 경우 태아의 성을 선택하여 출산을 하게 되어 태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차별을 받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태아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으므로, 장애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숨 쉬고 있는 태아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아에 대한 차별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자신의 자식이 겪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도 그러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태아차별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태아차별을 받지 않고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더라도, 성비가 지금보다 더 불균등해져 어느 한쪽의 성은 더욱 더 소수자로서의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태아에서부터 장애인들을 낳기를 꺼리는 현상으로 장애인들의 수가 줄어 들 수 있지만, 부모님 결정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아이들과 부모들은 더욱 심한 장애에 대한 차별에 맞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 및 조작으로 인한 배아차별이다. 체외수정을 하게 될 경우 여성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전에 배아단계에서 유전자조작을 통해 성 뿐만 아니라 키, 지능, 성격과 같은 기질도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맞춤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는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고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맞춤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의 현실은 모든 부모가 비싼 유전자 치료 및 조작 비용으로 인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맞춤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부부들과 사회계층만이 건강하고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맞춤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태어난 ‘맞춤아기’는 부유한 가정환경과 함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므로, 현재의 빈부격차는 다음세대로 그대로 이어져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또한 위의 두 가지 경우와 같은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에서의 차별은 ‘인종개발’이라는 국가차원에서의 우생학적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지닌 유전공학기술 및 자본의 수준에 따라 우생학적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곧 국가간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유전자검사로 인해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성이 아이를 가져 유전자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했을 때, 아이에게 모계 유전질병이 있다면 남성의 의견에 따라 이혼을 할 경우가 많지만, 부계 유전질병일 경우에는 모계 유전질병의 경우보다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이처럼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유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권력적인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
첫 번째로 보험에서의 차별이다.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평균수명과 유전질병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면,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유전자정보에 따라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그러한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아 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보험에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유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용에서의 차별이다.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의 유전자정보를 알 수 있다면, 현재의 개인의 능력보다는 유전자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현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유전질병의 발생확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유전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결혼에서의 차별이다. 앞으로는 결혼 전에 서로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좋은 직장을 다니며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유전자정보에서 유전질병이 나타나거나 주의력 결핍등과 같은 유전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은 결혼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주의력 결핍과 같은 유전적 성향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전자정보로 인해 그 동안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입양에서의 차별이다. 입양에서의 차별은 아이의 입장과 부모가 되려는 어른의 입장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가 적을 것이다. 어느 부모든지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들도 유전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적 성향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입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유전자적으로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를 입양할 수 없지만,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부부는 유전자적으로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됨으로서 유전자에 근거한 계급 제도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섯 번째는 국가에 의한 차별이다.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미 범죄수사 목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는 범죄의 재발방지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일이며, 경찰과 검찰에 의한 범죄수사에만 쓰인다고 한다. 한번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국가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면, 이전의 범죄자들은 동일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용의자 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범죄자들이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군다나 유전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재범율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들의 유전자정보를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단지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막대한 힘을 가진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진다면 심리적으로도 차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유전자 정보이용에서의 차별은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와 보험 회사들이 노동자와 고객들을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서 분류하는 한, 유전자검사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일반인에게까지 유전자검사를 강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권력에 기초한 유전자검사 강요도 개인의 지켜져야 할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언제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립 양상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알 수 있고, ‘맞춤아기’가 태어나고, ‘불임부부’를 위한 치료법이 생겨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과는 달리 현재의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우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유전자 차별과 미래에 더욱 더 심해질 유전자 차별에 대비할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유전자 차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유전자검사에 근거한 차별이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부당함 제시)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삶을 100% 결정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유전자 결정론은 참인 셈이다. 유전자 결정론은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요즘은 기질적인 내향성과 외향성, 지능, 적극성 등이 유전된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자 결정론이 생명공학 관련 학자들과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미생물학 및 유전학 교수인 조나단 벡위스 박사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유전학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보다 균형잡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뉴욕 메디컬 칼리지 세포생물학자 스튜어트 뉴만 박사는 ‘생명은 역동적 시스템으로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 요소에 민감하므로, 기계와는 달리 약간씩 다른 환경 조건하에서도 매우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며,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확실한 법칙이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한 그 유전자가 결코 발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도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어 진다.
생명에 대한 윤리적 대립(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 차이)
불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으로 만든 배아는 인간일까, 세포일까? 2005년에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생명윤리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가치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찬반론자의 윤리적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생명공학기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공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수단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치병이나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가치판단의 대상에 있어서 생명공학기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격/비인격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인격을 가진 것에 한정하고 생존권에 있어서도 인격인 주체에 한정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인격과 자연물을 포함한 생태계까지 포함하면서 생존권의 범위에 있어서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렇듯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의 대상에 있어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의 상이함은 양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와 조작, 유전자 선별은 유전자로 인한 인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앞서는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아단계에서의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나게 될 복제인간과 같은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줄 문제일 것이다.
4. 유전자 차별에 대비한 우리의 노력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난치병 치유와 유전질병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혜택과 함께 유전자 차별과 같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위치한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에 혜택과 문제점을 확실히 구분하고,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회적 감시와 합의의 필요
확실한 것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반드시 생겨난 다는 점이며, 앞으로 유전자로 인한 차별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1997년 11월 11일에 채택한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만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머지않아 생명공학기술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꿈만을 좇다보면 우리는 영화 ‘가타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유전자 차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유전자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성과를 어디까지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정보 오용으로 인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성
지금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찬반론자 각각의 윤리기준으로는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유전자 차별 문제와 복제인간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찬반론자의 윤리적 기준이 아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제3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에 관에 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김훈기, 궁리, 2004
2. 『차별과 우리사회』, 한국사회이론학회 ․ 김철, 푸른사상, 2003
3. 『바이오테크 시대』,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1999
4. 『비극 유전시키는 ‘유전자 만능주의』, 시사저널, 2001-08-16
5. 『美상원, ‘유전자 차별 금지법' 통과…의학발전의 이정표』, 메디컬투데이, 2008-04-25
6. 『유전자에 자물쇠를 걸어라』, 한겨레21, 1999-02-25, 제246호
7. 『유전자를 차별하지 말라』, 한겨레21, 2000-09-07, 제324호
8. 『유전자 코드, 입사원서 대체하다?』, 오마이뉴스, 20001-04-20
9. 『유전자 차별’에 울고 웃는 사람들』, 시사IN, 2008-12-29, 68호
10. 『슈퍼아기 탄생등 'DNA 차별 시대' 오나』, 서울경제, 2008-05-28
11. 『‘불량 유전자’ 차별받는 세상 올까』, 주간동아, 2000-07-13, 제242호
12. 『‘유전자 계급사회’ 출현?』, 문화일보, 2000-09-20
13. 『유전자와 검사』, 서울아산병원, http://healthinfo.amc.seoul.kr/
14. 『유전정보와 유전자검사』․『유전체 연구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http://kdcp.hallym.or.kr/
참고 영화
1. 『가타카 / GATTACA』, 앤드류 니콜, 1997
잉여생산물 2009. 10. 11. 14:56
MC 김제동씨가 9일 갑작스레 KBS2TV '스타 골든벨' 하차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크게 두가지 반응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다.
능력부족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VS 치졸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보복이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김제동씨가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되었는지는 관계자가 아닌이상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김제동씨의 행보가 이번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 MB정부를 치졸한 정부나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조금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또한 이번 김제동씨의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해서 위 두가지 의견 중에 한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계자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단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난 단지 현 MB정부에 대해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없어지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나라살림을 잘 좀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적으로 위 사건에 대한 두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정치적 성향을 비교해보자.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똑같은 기사에 대해 두 포털 사이트(네이버와 다음)에 달리는 댓글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위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두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정치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네이버에는 대부분 현 정권에 대해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보다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김제동 방출에 관한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들..(공감순으로 나열한 상태)
반면에 다음에서는 현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네티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다음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현 정권과 관련된 기사에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쥐"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번 김제동 방출에 관한 다음 기사에 달린 댓글들..(추천순으로 나열한 상태)
이번 김제동 방출사건에 대한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볼수 있듯이 위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활동중이며 그들만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네이버에는 친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반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난번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한 '다음 아고라'의 역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광우병을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가지게 했다면, '다음 아고라'는 광우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 공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아고라'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광우병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확산되어지며, 그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촛불시위에 대한 배후세력의 유무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배후세력의 유와 무를 모두 인정한다 치더라도 '다음 아고라'가 사람들을 광화문에 모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의 한가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시간이 흘러 촛불이 서서히 꺼지고 난 후, 촛불시위 당시에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들이 반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며,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은 사뭇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연스럽게 촛불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정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들도 그들만의 활동 공간을 만들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소 부족한 논리를 가지고 글을 적어내려 오다보니 허접한 글을 되었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한걸지도 모르죠..ㅋㅋ
잉여생산물 2009. 1. 17. 03:45
내 블로그의 어머니(^^)쯤 되는 라라윈님의 포스팅을 보다가..
"성공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운'이다." 라는 글귀를 보게되었고.. (라라윈님의 포스팅보러가기..)
그래서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싶은건 왜일까?ㅋㅋ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란 99%가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말은 노력보다는 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천천히 살펴보자..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무언가를 발명하기위해 A와 B가 똑같은 노력(99%의 노력)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필연적으로 A와 B중 한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가가 되고..
나머지 한명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으로 남게 된다..
A와 B, 둘다 똑같은 노력(99%의 노력)을 하였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먼저 운(1%의 영감)이 주어진다면..
그 운(1%의 영감)이야말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천재와 평범한 인간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운만을 믿고(요행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않는 다면 절대로(!) 운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운이라함은 99%의 노력을 한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99%의 노력을 하지 않은 자에게 운(1%의 영감)이 주어질리가 없고..
혹 주어진다해도 그것이 운(1%의 영감)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나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99%의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1%의 운은 따를 것이라 확신한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쪼록 모두들 운이 따르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99%의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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