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의 아주 개인적인 블로그

나,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남성이다..

군가산점 문제도 이제는 지겹다..
언제나 군가산점제도 관련한 기사들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뻔하지 뭐..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라네..
너도 엄마되어서 아들 낳아 군대 보내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네  등등..

엄밀히 말해서 군가산점이란 것이 군필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공직에 진출하려는 군필자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쓸모없는 보상 제도인 것이다..

물론 공직에 진출하려는 많은 남성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군가산점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여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제가 부활한다고해서..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남성 모두가 기뻐하며 군가산점제를 반기겠는가?
절대 아니다..
단지,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공시생들만 좋아라하고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할것이다..
물론 군가산점제가 부활한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찬성을 하는 남성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군가산점제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일부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반쪽짜리 제도..
또한 성차별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도..
군가산점제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이런 생각도 해본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임을 감안해서..
당연히 대한의 남아라면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다고 느낄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군대는 당연히 다녀와야하는 곳이 아니라..
돈 있고, 빽있으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곳..
신체검사시에 꼼수 부리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곳..
연예인되어서 유명해지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러한 만행이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돈없고 빽없어서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박탈감과 배신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박탈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군가산점으로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군대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많은 논란을 낳고 남녀간의 악감정만 발생시키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시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이상적인 결론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위해서 반드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약간 샛길로 빠지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못미..ㅡ_-;;)
예전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들어서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선진국이 될 수 있겠지만..
조만간 훌륭한 지도자가 절대 나올 것 같지 않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기때문이다..
일부 고위층 인사들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속에서 비열하게 남의 등을 쳐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야하고..
그 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썩은 정신이 사라져야 하고..
위와 같은 썩은 정신이 한국사회를 지배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교육이 바로 서게 되고..
그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비로소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내가 죽기전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보고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볼수 있을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사회 곳곳이 병들고, 사람들의 생각도 병들어 있는 그런 사회이다..
해외에서는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이상한 정책과 여러가지 사회의 병폐에 분노해야하고..
 
아무튼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 발언 순서대로 주요 내용만 정리하였으며, 패널들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금씩 요약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패널들의 발언 의도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희 : 병무청이 병역기피를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거론해 문제가 됨

전원책 & 남윤인순 : 군가산점제와 병역 기피는 별개의 문제

김하열 : 병역기피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의 합리화
                                                          둘째, 군 복무 환경의 개선
                                                          셋째, 병영문화의 개선

김하열 :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내용과 해석
            첫째, 군복무를 이유로 공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그 자체로 위헌이다.
            둘째, 당시의 가산점제도의 정도가 지나치다.(100점 만점에 5%인 5점 부여)
            셋째, 제대군인의 보상은 필요하나, 가산점제로 인하여 여성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가산점이 아닌 다른 지원(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필요하다.
                           
남윤인순 : 위의 세번째와 관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99년 헌재 결정 이후)만이 이루어 졌을 뿐, 돈이 들어가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무사안일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왔음.

김병조 : 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것은 소수이지만, 상징적인 제도로 인해 정부가 제대군인을 위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책 : ①남자만 군대가는 병역법 3조 1항^[각주:1]은 헌법 11조 1항^[각주:2]을 위반하는 것이다.
②1999년 헌재의 결정 요지^[각주:3]에 신성한 의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되어야 함.(헌재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것은 특별한 희생이다.)
③군가산점제를 남녀의 문제로 끌로 간것은 헌법재판소이다.

김하열 :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국민의 의무일 뿐이다. 보상이란 말은 쓸 수 없고 지원이라는 말은 가능하다.

김병조 : 금전적 지원도 가능하지만,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 (물론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남윤인순 : ①99년 당시 헌재는 물론 여성들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헌재에서 남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에게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음에도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에와서 다시 군 가산점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②여성계에서도 남성만의 징병제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의 상실, 군 생활동안의 생명의 위협과 관련해서 호봉ㆍ승진ㆍ연금ㆍ취업지원과 같은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음.

김병조 : ①상당수의 제대군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해결책도 국가적 경제여건으로 인해 불가능하므로, 여성계의 합의하에 군 가산점제를 만들어 소수의 여성들(군 가산점제로 인한 공무원 시험 불합격들)이 희생해서 다수의 제대군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
②군생활을 통해 배운 가치(국가에 대한 충성심, 협력심, 인내심, 리더십 등)가 국가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치 중의 하나이며, 시험성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이기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군 가산점제도가 가능하다. 

김하열 : ①이번 개정안 역시 가산점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다.
②현재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 ⅰ)징병제 폐지 또는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 부과하는 방안 ⅱ)세금을 더 걷어 제대군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 ⅲ)군 가산점제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지만, 첫번째와 두번째보다는 세번째 방안이 비교적 쉬운 해결방안으로 보여 자꾸 거론이 되지만 천천히 문제 원인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을 찾아야 할 것임.

전원책 : 상징적 조치가 병사들에게 자기자신이 그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엄청난 동인이 되기 때문에 가산점제도가 필요하다.

남윤인순 :  군사기 저하의 이유는 병역비리와 군대복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군 가산점이 생겨난다고 해서 군사기가 올라 가는 것은 아니다.

전원책 : 남성에게는 군 가산점을 주고, 여성에게는 대체복무제(사회봉사 등)로 인한 여성에 대한 가산점제을 주자.

김병조 : 여성들의 병사지원 요구가 많으므로, 여성들에게도 병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군 가산점을 주도로 하자.


이번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리뷰는 '군 가산점제와 작금의 한국사회'(2009년 2월 7일 작성한 글)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은 군 가산점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