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의 아주 개인적인 블로그

※ 발언 순서대로 주요 내용만 정리하였으며, 패널들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금씩 요약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패널들의 발언 의도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희 : 병무청이 병역기피를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거론해 문제가 됨

전원책 & 남윤인순 : 군가산점제와 병역 기피는 별개의 문제

김하열 : 병역기피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의 합리화
                                                          둘째, 군 복무 환경의 개선
                                                          셋째, 병영문화의 개선

김하열 :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내용과 해석
            첫째, 군복무를 이유로 공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그 자체로 위헌이다.
            둘째, 당시의 가산점제도의 정도가 지나치다.(100점 만점에 5%인 5점 부여)
            셋째, 제대군인의 보상은 필요하나, 가산점제로 인하여 여성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가산점이 아닌 다른 지원(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필요하다.
                           
남윤인순 : 위의 세번째와 관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99년 헌재 결정 이후)만이 이루어 졌을 뿐, 돈이 들어가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무사안일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왔음.

김병조 : 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것은 소수이지만, 상징적인 제도로 인해 정부가 제대군인을 위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책 : ①남자만 군대가는 병역법 3조 1항^[각주:1]은 헌법 11조 1항^[각주:2]을 위반하는 것이다.
②1999년 헌재의 결정 요지^[각주:3]에 신성한 의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되어야 함.(헌재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것은 특별한 희생이다.)
③군가산점제를 남녀의 문제로 끌로 간것은 헌법재판소이다.

김하열 :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국민의 의무일 뿐이다. 보상이란 말은 쓸 수 없고 지원이라는 말은 가능하다.

김병조 : 금전적 지원도 가능하지만,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 (물론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남윤인순 : ①99년 당시 헌재는 물론 여성들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헌재에서 남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에게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음에도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에와서 다시 군 가산점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②여성계에서도 남성만의 징병제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의 상실, 군 생활동안의 생명의 위협과 관련해서 호봉ㆍ승진ㆍ연금ㆍ취업지원과 같은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음.

김병조 : ①상당수의 제대군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해결책도 국가적 경제여건으로 인해 불가능하므로, 여성계의 합의하에 군 가산점제를 만들어 소수의 여성들(군 가산점제로 인한 공무원 시험 불합격들)이 희생해서 다수의 제대군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
②군생활을 통해 배운 가치(국가에 대한 충성심, 협력심, 인내심, 리더십 등)가 국가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치 중의 하나이며, 시험성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이기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군 가산점제도가 가능하다. 

김하열 : ①이번 개정안 역시 가산점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다.
②현재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 ⅰ)징병제 폐지 또는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 부과하는 방안 ⅱ)세금을 더 걷어 제대군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 ⅲ)군 가산점제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지만, 첫번째와 두번째보다는 세번째 방안이 비교적 쉬운 해결방안으로 보여 자꾸 거론이 되지만 천천히 문제 원인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을 찾아야 할 것임.

전원책 : 상징적 조치가 병사들에게 자기자신이 그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엄청난 동인이 되기 때문에 가산점제도가 필요하다.

남윤인순 :  군사기 저하의 이유는 병역비리와 군대복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군 가산점이 생겨난다고 해서 군사기가 올라 가는 것은 아니다.

전원책 : 남성에게는 군 가산점을 주고, 여성에게는 대체복무제(사회봉사 등)로 인한 여성에 대한 가산점제을 주자.

김병조 : 여성들의 병사지원 요구가 많으므로, 여성들에게도 병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군 가산점을 주도로 하자.


이번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리뷰는 '군 가산점제와 작금의 한국사회'(2009년 2월 7일 작성한 글)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은 군 가산점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