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쟁점은?
잉여생산물 2010. 12. 2. 13:50*2010년 2학기 거시경제학 수업의 과제로 제출하였던 보고서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한지 2년이 지난 얼마 전 한국에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언론매체와 정부에서는 연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기사들과 정부발표를 쏟아내며 시끄럽게 떠들어 댔다. 특히나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국격 상승과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몇 십조가 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이러한 정부와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이번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별다른 문제없이 조용하게 이번 정상회의를 마치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G20 서울선언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번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한 이번 G20 서울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 번째 주요 쟁점 - 글로벌 불균형
그동안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등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기 계속 있어 왔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환율문제를 통해 이번에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의 이목이 이번 회의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특정국가에서 환율을 높이면(즉,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면)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에 유리하게 된다. 중국ㆍ한국처럼 경제 발전의 큰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항상 환율 절상의 유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각국에(특히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즉,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미국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적자문제는 미국 내부의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고, 미국 스스로 G20 서울 정상회의 직전에 통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6천억 달러를 더 풀어서 가치를 낮춤)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 또한 미국의 적자문제가 위안화가 저평가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순순히 위안화 절상을 시행할 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다.
결국 환율전쟁이라 불릴 만큼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목표제(각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환율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경상수지가이드라인 기준 마련을 위한 시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지만 결국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ㆍ경쟁적 평가 절하 자제ㆍ환율 유연성 제고 등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 정도로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의장국으로 제안한 내용이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손해가 있을 내용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다.
두 번째 주요 쟁점 - IMF의 기능과 지배구조 개혁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IMF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IMF의 지배구조 개혁의 측면이다. 그동안 IMF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신흥경제국들의 힘이 커짐으로써 IMF 출자금 지분의 6%를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를 이루어 냈다. 또한 기존의 선진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필두로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기능의 측면이다. IMF의 재원을 2배로 늘리고, 대출조건 완화ㆍ탄력대출제ㆍ예방대출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당했던 것과 같은 IMF의 가혹한 신흥국 대출 조건을 보다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의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경제국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IMF에서의 영향력도 그에 맞게 따라간 것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아도 우리나라 지분율이 상승하는 등의 이번 회의 결과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IMF에 힘만 더 많이 주었으며,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IMF의 실질적인 기능적 측면에서의 토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요 쟁점 - 코리아 이니셔티브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며, 이번 회의의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이 제안한 의제이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빈곤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우뚝 선 유일무이한 나라로써 그동안의 경험과 97년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의제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첫 번째 의제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신흥국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교란이 생기면 외국 자본들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신흥국들의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이러한 때에 IM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IMF에서 대출을 할 때 사후적으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한 다음에도 대개 경제구조개혁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결과로 개선된 대출제도는 IMF가 미리 사전에 지원을 해서 미리 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IMF의 대출 제도가 개선 된 것이다.(위의 두 번째 쟁점에서 이야기한 대출조건 완화ㆍ탄력대출제ㆍ예방대출제 도입)
또한 우리가 제안한 두 번째 의제인 개발의제에 대해 알아보자. G20 정상회의가 G20 회원국들의 관심사도 다루지만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사도 의제로 다루어야 G20 정상회의가 진정으로 세계경제를 다루는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의제이다. 더불어 한국은 짧은 시간동안 빈곤국에서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경제 개발경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원 이슈를 이야기 하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는 과거 개발 지원은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두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개발의제는 여러 분야에서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통해 개도국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라는 ‘서울 컨센서스’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네 번째 주요쟁점 - 금융규제 개혁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거대 은행의 자본금 확충, 대형금융회사 규제 강화, 신용평가회사 감독 강화,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증대 노력 등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2008년에 닥쳤던 세계적 금융위기는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거대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운영이 분명한 이유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가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합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더불어 이미 G20에서조차 그 위험성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위의 실패를 답습하지나 않을지 우려되며, 위 합의를 통해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 글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한다. 이번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다소 과장된 의미부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경상수지연동제나 금융위기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이 수립되지 못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앞으로 환율전쟁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미국이 손해를 보았고, 그에 반해 IMF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챙기고 환율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한 중국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재자로써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사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G20 의장국으로써 큰 문제없이 세계적 행사를 치렀다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결국 G20도 국력에 따라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장국이라는 지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별 문제 없이 행사를 치루고 세계 경제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에 맞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였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었고, 중국이 커진 만큼 미국이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대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그러한 주장을 관철시키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이번 의장국으로서의 역량 발휘가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한지 2년이 지난 얼마 전 한국에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언론매체와 정부에서는 연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기사들과 정부발표를 쏟아내며 시끄럽게 떠들어 댔다. 특히나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국격 상승과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몇 십조가 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이러한 정부와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이번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별다른 문제없이 조용하게 이번 정상회의를 마치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G20 서울선언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번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한 이번 G20 서울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 번째 주요 쟁점 - 글로벌 불균형
그동안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등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야기기 계속 있어 왔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환율문제를 통해 이번에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의 이목이 이번 회의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특정국가에서 환율을 높이면(즉,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면)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에 유리하게 된다. 중국ㆍ한국처럼 경제 발전의 큰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항상 환율 절상의 유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각국에(특히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즉,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미국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적자문제는 미국 내부의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고, 미국 스스로 G20 서울 정상회의 직전에 통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6천억 달러를 더 풀어서 가치를 낮춤)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 또한 미국의 적자문제가 위안화가 저평가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순순히 위안화 절상을 시행할 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다.
결국 환율전쟁이라 불릴 만큼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목표제(각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환율정책에 대한 방향설정과 경상수지가이드라인 기준 마련을 위한 시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지만 결국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ㆍ경쟁적 평가 절하 자제ㆍ환율 유연성 제고 등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 정도로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의장국으로 제안한 내용이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손해가 있을 내용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다.
두 번째 주요 쟁점 - IMF의 기능과 지배구조 개혁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IMF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IMF의 지배구조 개혁의 측면이다. 그동안 IMF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신흥경제국들의 힘이 커짐으로써 IMF 출자금 지분의 6%를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를 이루어 냈다. 또한 기존의 선진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필두로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기능의 측면이다. IMF의 재원을 2배로 늘리고, 대출조건 완화ㆍ탄력대출제ㆍ예방대출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당했던 것과 같은 IMF의 가혹한 신흥국 대출 조건을 보다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의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경제국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IMF에서의 영향력도 그에 맞게 따라간 것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아도 우리나라 지분율이 상승하는 등의 이번 회의 결과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IMF에 힘만 더 많이 주었으며,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IMF의 실질적인 기능적 측면에서의 토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요 쟁점 - 코리아 이니셔티브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며, 이번 회의의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이 제안한 의제이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빈곤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우뚝 선 유일무이한 나라로써 그동안의 경험과 97년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의제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첫 번째 의제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신흥국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교란이 생기면 외국 자본들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신흥국들의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이러한 때에 IM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IMF에서 대출을 할 때 사후적으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한 다음에도 대개 경제구조개혁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결과로 개선된 대출제도는 IMF가 미리 사전에 지원을 해서 미리 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IMF의 대출 제도가 개선 된 것이다.(위의 두 번째 쟁점에서 이야기한 대출조건 완화ㆍ탄력대출제ㆍ예방대출제 도입)
또한 우리가 제안한 두 번째 의제인 개발의제에 대해 알아보자. G20 정상회의가 G20 회원국들의 관심사도 다루지만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사도 의제로 다루어야 G20 정상회의가 진정으로 세계경제를 다루는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의제이다. 더불어 한국은 짧은 시간동안 빈곤국에서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경제 개발경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원 이슈를 이야기 하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는 과거 개발 지원은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두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개발의제는 여러 분야에서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통해 개도국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라는 ‘서울 컨센서스’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개발도상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네 번째 주요쟁점 - 금융규제 개혁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거대 은행의 자본금 확충, 대형금융회사 규제 강화, 신용평가회사 감독 강화,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증대 노력 등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2008년에 닥쳤던 세계적 금융위기는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거대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운영이 분명한 이유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가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합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더불어 이미 G20에서조차 그 위험성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위의 실패를 답습하지나 않을지 우려되며, 위 합의를 통해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 글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한다. 이번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다소 과장된 의미부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경상수지연동제나 금융위기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이 수립되지 못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앞으로 환율전쟁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미국이 손해를 보았고, 그에 반해 IMF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챙기고 환율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한 중국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재자로써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사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G20 의장국으로써 큰 문제없이 세계적 행사를 치렀다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결국 G20도 국력에 따라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장국이라는 지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별 문제 없이 행사를 치루고 세계 경제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에 맞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였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었고, 중국이 커진 만큼 미국이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대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그러한 주장을 관철시키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이번 의장국으로서의 역량 발휘가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