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만이 비싼 등록금과 청년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권고를 위해 쓴 대자보 원고입니다.

<투표만이 비싼 등록금과 청년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이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일년에 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2위의 수준입니다. 매년 급상승하는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온데 간데 없고,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으로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이라는 미온적 대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5.7%라는 높은 이자율과 군 복무 시에도 이자 적용, B학점 이상의 신청자 자격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대들은 청년실업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오직 취업만을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도 일자리가 없어 졸업을 두려워해야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청년인턴제’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인턴제’는 인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이며, 아무렇지 않게 대졸 초임을 깎고 높은 실업률에 편승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학생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20대들이 이기적이어서 대기업 ․ 공기업 ․ 공무원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들이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낮추라고만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왜 20대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보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존의 선거에서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의 정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의 20대 투표 참여율은 28.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젊은이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20대의 정치 무관심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 등 젊은 층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20대의 무능함이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20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는 않는 현 정부와 각 정당들의 무신경함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투표뿐입니다. 이제 우리 20대들은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20대의 VOTE POWER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20대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20대의 정책적 요구가 선거 시기에 표현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투표를 통해 20대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